4대강 사업의 운명

          4대강 사업의 심판

 

이제 4대강 사업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체 공정의

60% 이상 공사가 진행되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마지노 시간이다.

지금 와서 원점으로 되돌아가라고 하면 그것은 천성산 도롱룡스님

의 자연 지상주의 같은 억지 고집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자연과 숲과 강은 한가지 잣대로 개발 여부를 재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정책 책임자들의 의지가 인간 중심이냐 아니면

경제 중심이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왜 4대강이 나왔는가? 국토 건설업과 토목사업을 대형화하고

활성화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고 흡수한다는

MB그룹의 정치적인 계산이 지난 대선 선거의 쟁점이었다.

그러나 지난 4년동안 국민이 느끼는 경제가 얼마나 나아졌는가

의문이다. 하늘 높이 치솟는 물가고에 시달리는 농민과 도시 서민은

날마다 걱정이 태산같이 울며 저항하며 좌절 속에서 산다.

 

원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서로 정반대되는 개념인지도 모른다.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일반 서민대중과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자본가, 재벌은

영원히 양보하지 못하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

 

 4대강의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 거짓과 진실은 무엇인가? 누가 거짓이고 누가 진짜인가?

4대강 줄기를 일직선으로 개발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수자원공사의 해명과

건설중인 수중보와 저수지 중고 사업이 수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전문가의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4대강 하류에 16개의 보를 새로 만들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을 개선하고 부양영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주장에 ㄷ 건설회사는

낙동강 32공구의 수질 예측 결과 보고에서 보가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인정

했다. 보가 생기면 오히려 부양영화하는 일수가 15일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 야로 24시간 공사를 강행하며 막대한 국가 예산이 쓰이면서 건설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주면서 근로자 30여명이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이번 여름 장마와 태풍의 피해가 지나가면 내년 선거에서

국민이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환경보호론자들의 자연환경 생태계 환경파괴 논란이다.

 원래 없던 길을 새로 내고 잘 있던 땅과 강바닥을 파내는 데는 분명히

생태계의 파괴와 교란이 생길 것이다. 강의 수생태계의 건강성은 어류 11%,

부착조류 45%, 대형 무척추동물 73%, 서식환경 84% 등 4개 분야에서 양호해야 한다.

 

 4대강을 새로 건설하면 생물종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정부 주장과 반대로

야생 동식물과 서식지를 파괴하고 감소시킨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그 실례로 서울의 잠실보와 신곡보,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하굿둑에서 이미

물의 흐름이 막혀 회유성 어류가 줄어들고, 부착조류도 늘어 생태건강성이 나빠

진 것을 들고 있다.

 

앞으로 보완 공사와 방류, 이식 등 어종복원을 한다고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등

정부의 인공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멸종 위기종과 자생지 보호대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경제적으로 잘 살아보자는 국민과 거리감을 키우는 4대강사업은 과연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라는 두가지 4대강 쟁점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내년 MB 정부가 끝나는 날 이후에  다시 그 거짓과 진실이 드러날 것 같다.

 

                                      2011.06.25      일죽 김양래